수다 분류
십여년 전부터 가끔 이런 저런 커뮤니티에 적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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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마피아 것들 맨날 재건축 해서 꿀 빠는데 그거에 당하다가
30층 넘어가면 나중에 폐가 안고 눈물 흘려야 된다는 소리를 간간히 적고 다녔었는데
최근 1년 정도 지나가다 보이는 게
허접한 쇼츠부터 개인채널, 딴에 잦문가라고 떠드는 놈들까지 다 저런 소리 하고 있네유
그걸 이제야 알았단 말인가...
재건축은 커녕 일정 높이 이상 가면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단순 내부 수리 말고)도 못 하는데
지 돈으로 알아서 할 상업 건물 말곤 30층 이상은 허가도
대단위 무슨 신도시급 도시 정비 말고는 눈꼽만한 땅덩어리 사업성 나불나불 하든 말든 종 상향, 용적률 상향 같은 거 아예 안 해줘야
쭉 말하지만 세금으로 공급 따위도 없애야
그 돈으로 지방 인프라 확충이나 해주고 해야 실질 인구분산이 일어나고
관서들 지방 보낸다해도 반발도 적고
균형 발전도 되고 부동산값 안정도 되고 출생률도 올라가고 하지
범법 위반 건축물도 철거시키거나 과징금 집값의 최소 10~20%씩 물려야지
평당 몇만원~돈십만원씩 처받으니 그것보다 임차 수익이 더 크다고 너도나도 불법 저지르고 쪽방 만들지
그래놓고 몇년마다 한번씩 공짜 양성화, 사기꾼 사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실효도 없는 쓰레기 같은 법 그냥 없애야지
선분양도 없애고
감리 사기는 사형 시키고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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