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되면 노후에 받는 돈 17% 감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연금개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금개혁 방안 중에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경제 상황에 맞게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변경하는 제도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노후에 받을 급여액이 17%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피보험자 감소·평균수명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일본식 제도를 적용해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93년까지 유지됐다.

전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깎는 제도이므로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자동 안정화 장치를 신규 수급자 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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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정말 좋아하네   말이 자동 안정화... 그냥 많이 받고 적게 주겠다는 이야기.

국민 노후 보장해준다고 돈 강제로 받아서  쌈짓돈 쥐고 있다가 정부 입맛에 맞는데 사용하기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