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페북

<후유증>

미국의 이란 공격이 남긴 후유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국제 공동체 (International Community)가 무너졌다.

유엔 헌장, 핵비확산체제(NPT)를 무력화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국제원자력기구도 속수무책이다.

침략행위를 하지 않은 주권 국가에 선전 포고 없이 무력 공격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들였음에도 

평화적 핵 사용권을 부정하고 

핵무기 개발의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무시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란의 핵 능력에 

치명적 타격은 주지 못한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란에게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쉽사리 공격한 것이라고 여겨 

핵무기 개발을 공연하게 할 수 있는 구실만 제공한 것이다. 

더 이상 IAEA가 이란을 감시할 수도 없게 됐다.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핵 확산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다.

다극 질서화 흐름에서 미국 일극 중심의 오래된 전략의 

실패와 후과를 우려하면서 30년 묵은 세계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웨스리 클라크 전 나토군 사령관에 의하면

9.11 직후 2001년에 이라크를 시작으로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수말리아, 수단 그리고 

마지막 이란 이들 7개 나라에 대해 5년 안에 

레짐 체인지 계획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한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레짐 체인지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 

국제 공동체의 공존 공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침략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폭탄투척으로는 정권 교체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라크 전의 교훈은 정권 붕괴의 후과로 

끊임없는 테러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국제 공동체가 무너지고 중동지역 무질서가 유럽과 아시아로, 

미국으로 안보와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

B2 전략 폭격기 1대 당 운행비용 60억, 6대 총 360억, 

벙커버스터 12발, 1발에 40억, 총 480억, 

합계 총 840억이 들었다.(2018년 기준 비용)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폭탄 이유가 

글로벌 안보 유지에 드는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세계 동맹국에게 이 비용도 글로벌 안보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문제는 막대한 군사 비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구촌 평화와 안보가 더 위험해진 데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