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독일 교포 출신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료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독일에서 최초로 MRI 촬영을 하기 전에 기념샷으로 찍은 겁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의사의 수가 2.4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의사를 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아프면 병원 예약후 보름 대기는 다반사이고, 의사들이 우리네 의사들처럼 빠릇빠릇 움직잊지도 않고, 또 근무 시간도 짧습니다.

독감에 걸려 병원에 가도 예약을 2주 뒤로 잡아 그때는 독감이 나아버리죠.

아파서 통증 때문에 갔는데, 이렇게 예약들을 느릿느릿하게 잡아버리니 환장할 노릇이죠.

그리고 건강 보험을 한달에 130만원 정도 냈습니다.

복지국가 독일에서 뜯어가는 건보료는 엄청납니다.

의료 민영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규적으로 내는 이 건보 외에 개인적인 사보험을 따로 들어야 병원 진찰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사보험을 추가로 들어 독일에서 건보 포함 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달 냈습니다.

10년 넘게 갖다바친 이 보험료가 2억을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유럽 의사들처럼 느릿느릿 하지도 않고, 업무 소화력과 처리 능력이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건강보험료 저렴 국가에 탁월한 의료 시스템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는 바로 독일보다 우리 의사들이 박리다매의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저렴한 건보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건 노망난 늙은 도술사가 주장하는 의사수 2000 타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호사법 처리가 급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한국 의사들과 보조를 맞추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고 인원을 늘려야죠.

잘 돌아가는 의료 시스템에 갑자기 의사 증원이라는 유혹거리를 던져서 의사수를 증원한다?

병원의 핵심은 의료 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럼 의사수가 수요와 공급을 깨고 늘어나면 운영 유지가 전과 같아서 시설 투자를 할까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의사들은 계속된 건보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정부는 결국 중앙 관리에서 손을 떼고 민영화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에서 왕래하며 사업중입니다.

러시아가 슈퍼파워 국가였던 소비에트 시설부터 의료는 무상 지원되는 나라였고, 이는 유럽을 자극해서 유럽의 복지국가를 도입케 한 자극원이 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시절에는 정부가 철저하게 의료인을 관리하고 의료 시설을 지원해서 소비에트의 국민 의료 복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로 전환된 러시아는 의료 지원이 줄었고, 줄어든 부분은 의사들 스스로가 충당해야 했기에 결국에는 의사들의 의료 시설에 머뭇거림이 오늘 날 의료 후퇴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후퇴를 방지하는 것이 유럽의 건보 민영화입니다.

즉, 비싼 건보료에 양질의 의료 시설을 유지하고, 느릿느릿해진 우리나라보다 2.4배 많은 의사들을 확보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의사수 함부로 늘리고 점차로 민영화되어 건보 100만원을 넘게 내실 자신들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곡소리 날 걸요?

왜 세계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을 지닌 대한민국의 건보와 의료 시스템을 함부로 건드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원은 비인기 의료학과와 기피 의료 직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의 세계적인 건보 시스템을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시급한 건 간호사법 개혁입니다.

끝으로 의료 민영화, 전기와 상수도 민영화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거 풀리면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민영화가 되면 두번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잘 짜여진 건보는 절대 사수해야 하고, 저출산 인구 절벽으로 치닫는 이 나라에서 굥정권의 의대 정원 타령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