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10판사 즉시 청문회 & 탄핵 해라~

다음주 바로 을사10판사들 불러서 법사위 청문회 하고 바로 탄핵 들어가야 함.

15일 기다리는 것도 위험할듯.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진혜원 지지자 모임 페북글

[가능한 최악의 시카리오]

1. 5월 10일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2. 5월 15일 변론 직후 무죄 선고, 즉일 검사 상고

3. 5월 16일 대법원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 집행

-원래 변론종결 즉시 선고가 원칙이고, 2심부터는 서류심리만으로 가능(형소 318-2 1항, 396조).

-파기환송심 무죄면 피고인은 상고 못 함. 7일이고 뭐고 없음.

최악을 가장했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라 봐지네요.

제가 페이스북 계정이 없어서 뭐하는 모임인지 몰라

화면 캡쳐만 해 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