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분류
내란죄 체포 후 대통령 권한은? 탄핵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컨텐츠 정보
- 2,257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몇년이고 재판을 끌며 권한은 유된다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겐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놈들이...
해서 내란죄 구속도 구속이지만, 탄핵안 가결 및 인용은 필수입니다.
관련자료
-
서명한러를 유랑하는 킹크랩 도령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