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구멍, 왜 세금으로?”

10년 동안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이 5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더욱 빨라져 40년 뒤인 2065년에는 정부가 이들 연금에 세금으로 투입해야 하는 보전금이 국내총생산(GDP)의 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재정이 국가 재정의 ‘고정비’로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2065년 정부 보전금이 11조653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연금을 합하면 정부 보전금은 GDP의 0.84% 수준이다. 

이는 2025년 0.41%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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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국민연금도 다르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