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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교수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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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
현직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재임기간 | 제15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
학력 | |
경력 | 경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한인섭교수님말
[민주공화국의 최종심급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사는 선거로 표출됩니다.
6.3.대선에서 국민들은, 윤정권과 그 주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를 어느 수준에서 심판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평가대상에는, 이재명의 잘못 여부 뿐 아니라,
검찰권남용 여부, 사법카르텔의 정치적 의도 여부도 종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검찰과 법원이 법의 이름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도 심판대상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 검찰개혁, 법원개혁의 방향과 수위도 결정될 것입니다.
선거가 한달 남았습니다. 누구도 개표 이전에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못하게 것이니,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와 아픔에 귀기울이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계엄과 내란의 큰 산을 반쯤 넘었습니다.
오늘의 판결도 또다른 넘어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방심하진 않되, 의연하게 또 활기차게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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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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