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마들이 말하는 검개가 허구인 이유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정권 내주면 도로아미... 같은 거 까지 가지 않아도

제도의 개선은 득과 실을 따지고 파급효과를 감안해야 함은 당연

수사(개시/종결)과 기소를 다 분리하면 제대로 된 개혁인가

1. 한놈이 다 총괄하는 게 기존 제도
    - 첫번째 놈이 지 맘대로 주물러 없는 죄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 첫번째 놈이 지 맘대로 주물러 있는 죄를 덮는 게 가능하다

2. 한놈이 못주무르게 두놈에게 철저하게 나눠주자

    - 첫번째 놈 두번째 놈이 통정하지 않는 한 없는 죄를 만들긴 힘들다(그러나 통정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 사회에)

    - 첫번째 놈 뿐만 아니라 이제 두번째 놈도 있는 죄를 덮는 게 가능하다

사시 부활시키고

사시출신 로펌출신 나눠서 1검찰청 2검찰청 견제하게 이원화 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선 다 소용없다

물론 이 역시 마찬가지 완전한 제도가 아닌 건 당연하고, 그럴거면 행정부도 1행정부 2행정부 사법부도 1사법부 2사법부, 나아가 나라를 그냥 쪼개는 게 맞겠지

삼권분립이라고 만들어놓은 제도는 제대로 돌아가는 제도더냐, 그랬음 지금 사법개혁 해야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겠지

제도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와 헛점을 되돌릴 보완 장치를 설계하고

그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믿게 만들어 신뢰를 쌓아 신뢰 안에서 딴 생각하기 힘들 게 하고

누군가 구멍을 노린다면 생길 수 있는 구멍에 대한 논의와 대처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데 있는 거지

개좃도 아닌 머가리로 내께 옳소만 외치고 자빠진 게 상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