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어겼다 시민단체가 판사 고발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결해야 한다.

선출되지않은 판사 검사들현재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유검무죄 판결을 해왔다

판사 80%로 썩었다는 여론맞다.

800원으로 해고시킨오석준판사

2400원으로 해고시킨 함상훈판사

반드시 개혁시급하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부터가 법원 규정, 절차 싹다 무시하는건 기본,

서류도 안보고 재판하는판에 무슨 법과 원칙이 있겠나.

판사는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일뿐이다

사법부 개혁을 해야할 명분이 또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