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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는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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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감옥 말고 강제노역소 같은게 있음 좋겠다 생각함.
벌금형을 내려도 벌금 못내는 사람.
피해를 입히고 난 돈없다고 배째는 사람. 사기꾼.
양육비 미납자 등등.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납부 안하면 강제노역소로 끌려와서
그렇게 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도록 하거나 사회에 공헌하게
했으면 좋겠음. 엄연히 수익활동이니 시설 유지비 충당도 하고.
교도소 옆에도 있어서 범죄자들 최소한 자기 밥값은 벌게 시키고.
실현은 불가능하겠지만 난 동해보복법이 시행됐으면 좋겠단 생각을 할때가 있음.
누군가를 폭행하면 똑같이 폭행당하고,
누군가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 똑같이 금전적 손해를 줘서
그 불법 행위 자체를 회피하게 만드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폭행범들이 돈으로 폭행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감형받아서
사회에 아무렇지 않게 돌아 다니고,
사기꾼들이 어떻게든 사기치고 감방 조금 다녀와서
사기친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을
언제까지 봐야하는건지 갑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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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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