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스폰의 차이

정기구독하면 무죄라는거네

성현아 대법 판결 때문에 스폰은 성매매 아닌게 된거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2조 1항 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이란 성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성매매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