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천 소신발언

정부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게

빚내서 신용불량자까지 몰린 사람들 빚 갚아주고 신용 회복해주면

다시 신용불량자될 확률 99%라고 봄

이미 신용불량자까지 몰린 상황에서 씀씀이라던가 자산 관리 개념이라던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용불량자까지 몰려서 몇 년씩 빚을 못 갚는 것임

갚아줘봐야 다시 빚져서 신용불량자 되는 뻔한 결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임

이미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신용불량자로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함

무조건적으로 빚 탕감해주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거 같은데,

전제 조건이 있음

1.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

-.재산이 더 많으면 갚을 능력이 되는데 안 갚는거니깐

2.일정기간 이상 빚을 못 갚은경우

-.신용불량자

위 2가지만 봐도 빚을 상황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건데…

그리고 효과로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게…

1.극단적 선택예방

-.청년빚 2~3천만원만 되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사람이 있는데, 

그 보다 큰 빚 및 신용불량될 때까지 장기간 있던 사람은 얼마나 벼랑끝에 몰려있겠음…

2.부실채권으로 인한 2차 피해 저감

-.갚을 능력이 안되서 부실채권이 회수가 안되면, 

결국 빌려준 기업 혹은 개인이 그 피해를 볼 수 밖엔 없음…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로 빚을 안 갚는경우…

이 경우는 세무소나 정부기관에서 숨은 재산을 잘 환수시키길 기대해 볼 수밖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