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분류
헌재 소수정당 진입 막은 '3% 이상' 선거법 위헌
컨텐츠 정보
- 142 조회
- 2 댓글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34015?cds=news_media_pc&type=editn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막아온 '비례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을 얻는
정당만이 비례 의석을 할당하도록 한 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사이비교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기회가 주어질수도 있을듯..
관련자료
댓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