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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15%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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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했네.


미국이 한국 서해 군산항을 미군함 MRO 전용 항구로 요구함 여기가 규모가 꽤 큼

미군 군함 전용 수리 항구로 내주게 되면 여기 항모도 들어올수 있음 짱궤 턱밑에 칼을 들이 밀고 있는 형국이 됨.

한국은 짱궤들 역린을 내주고 관세 유리하게 타결한 것이라 보임.

짱궤들 발작할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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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잠수함님의 댓글

관세는 아마 위헌 판결 될 겁니다
이미 미국 법원 1차심 에서 위헌 판결 났어요

3심까지 확정되고 나면 저거 다 개수작 된 거

관세 말고 투자 협정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할 거 같아요

바야바라밀님의 댓글의 댓글

미국은 자국법에 위배되는 협정에도 자국 국방위협의 근거로  얼마든지 관세를 부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헌 판결 나와도 국방위협을 근거로 얼마든지 관철시킬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일본,EU가 관세 합의 체결한거죠.

미우님의 댓글의 댓글

그 판결은 고무줄 관세 자체가 아니라 상하원 동의없이 했다는 게 위헌이란 거 아니었는지
깡패국 국회도 뭐 결국 동조한다고...

잠수함님의 댓글의 댓글

미국 이라는 존재가 왜 위대 하냐면...

이익 공유 라는 게 존재 할 수 없는 구조 라고 하더라구요

각 주 상원의원
하원 의원

그리고 전 국토에 분산되어 있다는 대기업

이해관계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오로지 헌법 하에서만 공동 가치 구현 한다고 하고
법도 있는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거 라는 거대 사회인...

헌법 법 안 지키면 사회서 아웃 된다고 합니다

역적모의님의 댓글

제목만 보면 처음 계획했던 1000억 달러에서 겁나 뛰어서 손해본 건가 했는데, 브리핑 들어보면 잘 한 것 같기도 하고...

투자 펀드 개념이라 돈이 바로 나가는 건 아니고, 시간을 들여 나갈 거 같으니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듯

KingCrab님의 댓글

협상의 신, 대재명!
두창이가 있었으면 호구되었을 뻔.

https://www.youtube.com/live/8eGxr_OTuA8?si=Mw9Yn1WZOziQm3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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