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동형 비례 대표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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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년쯤 전에 썼던 글
다시 재생하는 것이고
다시 이런 글 쓰려니...
귀찮아서 다시 그냥 긁어 왔습니다
독일식 제도를 심상정 강력한 주도로 가져온 건데...
애초 의도는 한국서는 지역구당 1인 당선 그러니 사표가 많잖아요?
어떻든 지역구서 1위만 되면 당선이니...
그러면 민의가 제대로 반영 안된다는 문제로...
독일국 외 다수 국가에서 머리 많이 굴려서 도입한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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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4년전 시점 작성 글이라 다소 시차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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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eurozine/97
https://namu.wiki/w/연동형 비례대표제/대한민국
일단 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혹은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알아야 할텐데...
이해 하는데 다소 골치 아픕니다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그러니 쉽게 한 선거구에서 결선투표(과반수 받는 경우) 없이 선출하면 일단 그 지역구서 다수만 되면 선출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직접 국민 민의가 반영 안되는 단점
그리고 그걸 보완하자고 비례대표제 그러니 전국구 의원
(당에대한 선거로 당선되는)
이 존재하는 건데
이럴려면 어느 정도 국회의원 숫자도 현실화해서 늘리고
전국구도 늘리고 해야 하는데
국민적 반대인지
아니면 자기들 특권 더 나눠주기 싫어서 인지
아주 황당한 제도가 되어 버립니다
정치꾼들 저는 다 이렇게 밖에 안 보이더군요
모략에 모략이 합치면
난장판을 만들어버린다는 격인...
아니 대체 위성정당은 뭐고
아니 왜 투표하려는 정당이 없는 거지???
하는 황당한 경험 다들 하셨을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론
(이거 외에 더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도 당 이름이 바뀌어서 별칭을 썼습니다
1.핑크정당(지금 빨간당)
저런 제도 하고 싶지 않다
2. 파란당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것을 하는데는 일단 동의 한다
3.노란당(심상정당)
우리에게 절대 유리하다 양대 거대 정당 외에 우리 당 세가 강해질 가능성 높다
4. 이외 당 이름도 모를 잡당들
노란당과 비슷
결국 선거제도 를 법제화 하는데
핑크당 빼고 합의해서 대충 이나마 이뤄집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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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당(빨간당)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를 씁니다
파란당
이에 뒤질세라 그렇지않아도 타격받게 생겼는데
핑크 위성정당 생기면 더 타격받는다
그러니 우리도 위성정당
우리는 위성정당 2
이렇게 되니
애초 합의한
노란당(심상정당)
그외 이름모를 잡당
자기 잇속 차리려 한 짓이 망 짓이 되버렸죠 뭐
다 같이 잔머리 쓰면 ... 다같이 망한다는 진리인가요?
결론
국민들 바보 만드는 건가요????
이 짓을 앞으로도 봐야 하는 건지???
그런데 애초에 우리 언론이 제대로 된 곳이면
꼼수가 난발하고 할 때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반면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 언론은
왜??? 정의가 없는 집단이기에...
하도 황당해서 보고 있다 선거 끝나고 써봅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지
그리고 국민 바보 만들고
선거제도 난장판 만들고
위성정당은 대체 뭐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바보 같은 주장하자고 쓴 이야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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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물속에서 꼬르륵 ~~~~
잠수함님의 댓글의 댓글
비례대표는 빨간당이나 민주당은 애초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면...
지역구에서 나오는 의석이 민의 제대로 반영이 아니기에
전국구 선거는 다른 당에 다 몰아가게 된다는...
이게 맹점인 거죠
이거 해결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 전국구 의석을 늘리거나 해야 하는데
이걸 애초 합의안에서 거부해 버렸으니...
그리고 잔머리로 심상정 당은
자기들 전국구 다 먹어버릴 안이니
밀어붙인 거구요...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정치권이 이합집산 과정에서 생겨난 제도 입니다
바른당 이라는 당이 존재하던 시기에...
잠수함님의 댓글의 댓글
지역구에서 나온 표로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있다면
그 당이 전국구에서 나온 표에 비해 과하게 당선된 인원이 있다
싶으면...
그 당은 제외... 전국구 의원 배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거대 양당인 빨간당 민주당은 전국구서 손 빨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방지 하자고 위성정당 그러니 우군 정당 이라고 전국구에 요상한 이름 달고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시민단체들 등용하는 제도로 쓰고 있으니...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