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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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으로 소비 되는데  그동안 산업용은 싸게 주고  주택은 더 비싸게 받았는데 

한전에서 발전단가 상승으로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비싸게 사서   물가 억제를 위해 싸게 팔아서

한전이 적자 행진에 사채를 발행해서 메꿨는데  한전법 개정해서 사채 발행액을 늘리지 않으면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

가정에서 쓰는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누진세로 엄청나게 요금 받아왔네...

수출 주도의 산업 구조라  산업계 보조 형식인건 알겠는데...  아무튼 문제가 많음.

결론 : 한전 누적 적자가 엄청 늘었다.    한전법 개정은 둘째치고  누적 적자 해소 할려면 어차피 전기료 올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