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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관세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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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한국은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이 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기존 관세가 없어서다.
한국은 ‘0%+15%’, 일본은 ‘기존 관세+15%’가 되면서 한국 제품이 일본산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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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기존 2.5% + 15% = 17.5%
한국은 기존 0% + 15% = 15%
현재 일본에서 난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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