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탄핵, 내란죄 엿된 거 같습니다

1. 내란죄의 주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입법부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법안을 만들어놓은 것.

그로 인해 내란 수괴인 대통령을 즉각 체포를 못하는 형국이 야기되는 점.

2. 헌재 재판관 임명도 국회에서 뽑은 인물들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배석이 된다는 맹점이 그대로 노출.

이대로 가다가 헌재 재판관이 9인이 아닌 6인으로 탄핵 재판을 치를 판.

탄핵은 재판관 9인중 6인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의 6으로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단 한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이 됩니다.

정말 법규에 큰 틈새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개탄스러운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3. 마지막까지 희망은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및 군법 반란죄로 체포해서 처벌하는 것인데, 공수처는 쫄보들이고 영장 발부하는 법원도 굥 정부와 한 통속이라는 점.

만약 굥이 탄핵 기각되거나 내란죄 처벌을 받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정말이지 내전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른다고 봅니다.

좆같은 검새, 판새에 등신 같은 공수처에다 입법부에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산정한 법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 역사의 크나큰 변곡점 앞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세상 정말 엿같습니다.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듯 싶습니다.

이러다가 사태가 내전으로 비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