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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옷 단추 풀어헤치고…교복 모델 SNS, 아청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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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20519n10093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법조계는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한 해당 인스타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은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할 수 있다”며 “사진 속 모델이 설사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고, 성적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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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뇬들아..선은 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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