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사고 다음 날 환불…상인 울리는 '무료주차 꼼수족' 기승

https://news.nate.com/view/20220724n01589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자주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20대 남성은 "주변에 무료주차장이 있지만 차를 대기 너무 어렵고, 유료 주차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이어 "여태까지 들킨 적도 없고, 만일 따져 묻더라도 말 안 하면 상인들도 모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에 어긋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레 큰소리쳤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태에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강대규 변호사는 "오로지 주차를 무료로 할 목적으로 상인을 기망해서 종국적 구매 의사 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의율 될 수 있다"며 "주차장은 엄연히 주차장법에 따라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화점 주차장에 차대놓고, 볼일보고 와서 옷한벌 산다음 영수증으로 무료주차처리후

다음날 환불~ 

상인들 속 다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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