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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에 대한 조국 교수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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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긍정적으로 보나 봅니다
트위터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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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물속에서 꼬르륵 ~~~~
댓글 7
잠수함님의 댓글의 댓글
기소권만 있고
수사권이 상당히 없어지잖아요
수사 지휘권도 없고...
개털이죠
자기가 봐도 아무리 엮으려고 해도
사실 입증인 수사가 전혀 아닌데
법적으로 엮으려고 발광을 해도 불가능하게 변해버리죠...
사건이란 건
현실서 벌어진 일을
법적으로 판단 내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소 법원 판단 받는 건데...
아무리 법적으로 엮으려고 해도...
애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음이면???
그러니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권이 누군가에겐 중요하겠죠
으허허허허허
수사권이 상당히 없어지잖아요
수사 지휘권도 없고...
개털이죠
자기가 봐도 아무리 엮으려고 해도
사실 입증인 수사가 전혀 아닌데
법적으로 엮으려고 발광을 해도 불가능하게 변해버리죠...
사건이란 건
현실서 벌어진 일을
법적으로 판단 내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소 법원 판단 받는 건데...
아무리 법적으로 엮으려고 해도...
애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음이면???
그러니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권이 누군가에겐 중요하겠죠
으허허허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