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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발에 오줌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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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는 이날 연금특위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만 65세보다 더 미루고,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결국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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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한민국 인구 구조가 현상 유지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만든 연금이
현재는 현상 유지가 안되는데 저런 식으로 변경해봐도 기금 고갈은 예정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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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미우님의 댓글
계속 저 ㅈㄹ 할 거면 그냥 없애야지, 어차피 세금으로 줄 거면 없애나 안 없애나
소득 높으면 더 내긴 하는데 천 얼마 넘어가야 받는 거 보다 더 내는거고
문젠 그건 정해진 액수만 따진 건데, 실제로 소득 높은 인간들이 10년 정도 더 장수 한다는 통계고
저 정도까지 뒤로 밀면 저소득층의 재원 배분에서의 유리한 지위는 상실과 다름 없어
이론과 달리 현실에선 일반 서민을 위한 복지라고 보기에도 어려움
웬만한 저소득층은 덜 내서 50 이하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 게 더 나은데 물론 이것도 세금이고.
예전처럼 배우자에게 절반 상속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55살에 은퇴하고 조기수령 신청하는 거 아니고선... 전대갈이나 쥐박이나 다 타먹는 거지
소득 높으면 더 내긴 하는데 천 얼마 넘어가야 받는 거 보다 더 내는거고
문젠 그건 정해진 액수만 따진 건데, 실제로 소득 높은 인간들이 10년 정도 더 장수 한다는 통계고
저 정도까지 뒤로 밀면 저소득층의 재원 배분에서의 유리한 지위는 상실과 다름 없어
이론과 달리 현실에선 일반 서민을 위한 복지라고 보기에도 어려움
웬만한 저소득층은 덜 내서 50 이하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는 게 더 나은데 물론 이것도 세금이고.
예전처럼 배우자에게 절반 상속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55살에 은퇴하고 조기수령 신청하는 거 아니고선... 전대갈이나 쥐박이나 다 타먹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