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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붕유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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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비자 발급을 허가 하더라도 행정부 법무부 장관 특권으로 입국 못하게 할수 있다는데.
왠지 이번 정권에서 들어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건 저뿐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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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비자 발급을 허가 하더라도 행정부 법무부 장관 특권으로 입국 못하게 할수 있다는데.
왠지 이번 정권에서 들어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건 저뿐만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