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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민주당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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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잠시 뒤 석방...검찰 수사 정당성 타격 불가피 - [끝까지LIVE] MBC뉴스 2023년9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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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댓글 7

KingCrab님의 댓글

미친놈들, 현역 야당 대표를, 그것도 거대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해?

개미친 것들.

이제 수박들부터 뽀개면서 대처해야 할듯요.

KingCrab님의 댓글

그런데 기각 사유가 역시나 판새는 판새인듯요.
여운을 남겨두었네요.
검새 놈들이 어거지 내용 덧붙여서 또 다시 구속 영장 청구할듯 싶네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백현동 사업 의혹에 대해서는 “결재 문건, 관련자들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대표의 관여에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의자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검찰에는 소기의 성과다. 하지만 주요 혐의인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의 혐의 소명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충분치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황웅님의 댓글의 댓글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본안의 결과를 다루는 판사가 아닙니다.
저 판결문의 핵심은 기각이고 불구속재판에 있다는것이죠.
고로 검새들의 완패의 결과인거죠.
속뜻을 살펴보면 말도 안대는 근거로 구속은 과하다 ,즉 증거가 없고 불구속으로 법정에서 다퉈라 이겁니다.
일단 수박의 척결이 우선이지요 ㅎㅎ

KingCrab님의 댓글의 댓글

하긴 기소가 된거니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니 그리 진행되겠군요.

하여간 개쟈식들.

내년 총선 때문에라도 이런 식으로 불을 지펴서 논란을 키울듯 싶네요.

기레기들 개새끼들도 거들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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