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산소호흡기 떼는 또람프

미국 연방 하원 의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외국인투자가의 이자·배당소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의 불공정한 세금 제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미국 금융시장을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달 22일 미 하원에서 가결된 내국세법 중 ‘섹션 899’ 조항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의 개인·기업에 추가 세금을 적용하는 이른바 ‘벌칙세’를 담았다. 

배당·이자·임대료 등을 비롯해 부동산 매각 이익, 사업소득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는 기존 세율보다 5%포인트를 높이고 이후 연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부담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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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리한 세금 먹이는 대상 국가의 투자자에게 세금 때린다는 이야기이고 한국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