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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중 지방소멸 인구소멸 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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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까지 안 가고 서울만, 재건축 빼고 재개발만 현재도 100군데도 넘음
집이 남아도는데도 허구헌날 주택공급 공약 남발
주야장천 종상향 로비질
토건마피아 토건정치마피아만 천년만년 배불려 주는 꼴
공공주택공급 없애고 그 돈으로 지방에 교통/의료/물류 인프라 건설(기업 지원은 여력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다른 인프라가 받쳐주면 따라옴)
공동주택은 층수대로 세금 추가
선분양 금지
시행/감리는 법규위반 하자발생시 징벌적 배상 및 면허 취소 & 동종업 평생 금지(이런 건 의구더기, 법구더기도 시행해야함, 하다 못해 음주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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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 세금 대출 가지고 지지고 볶아봐야 원천적으로 해결 불가
맨날 거품 터진다 폭탄 터진다 해봤자 거품이랑 폭탄 혜택(?) 최대로 받아먹는 건 일반 서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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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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