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민생 문제 해결에는 무능인 우리나라

불법 체류, 민생 문제에는 나몰라라 머저리만 모아놓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정부들이 불체자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깝깝하기만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일손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과 노동 시장에서 내수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그 조율이 잘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출입국 심사로 좋은 마음으로 관광온 외국인이나 국제 연애 커플들에게는 무턱대고 입국 거절을 남발할 경우 이 역시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독일과 러시아 살았었는데, 이곳만 봐도 쉽게 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모르는 것일까? 무관심한 것일까?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 수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불법 체류 근로자를 용인해서는 안되죠.

독일의 경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업주에게 강력한 벌금이 물리기에 독일의 업주 입장에서는 이금융 치료가 무서워서 함부로 불법 체류자들을 채용하지 못합니다.

대신 근로 허가를 받고 당당하게 세금 내고 일하라는 것이 독일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불체자가 임금을 더 주면 그 회사로 순간 이동하지만 독일에서는 입국전 입사 허가 받은 회사에서만 근무해야 하기에 우리나라식으로 수당 더 주는 회사로 튈 수도 없고, 또 그런 회사도 막대한 벌금이 무서워 그런 불체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제도만 잘 만들면 동료인 내국인 노동자들과 고객이 CCTV 역할이 되기에 불체자는 금새 잡히게 됩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떤가?

우리가 영국 찌라시들이 러시아를 왜곡하는 기사를 서방 국가들과 기사를 공유해서 한국 내에는 러서아의 진짜 모습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곱게 출국하게 냅두지 않습니다.

러시아 법도 합리적 서방적인 법제가 있는 반면 매우 엄격햐 룰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러시아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있고, 제 지인 중에는 2년 넘게 러시아에서 불법 체류를 하다 러시아 당국에 붙잡히게 된 사연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불체자에 관해 정말 마음에 드는 법률 집행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나라처럼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불체자는 체포가 되며 재판을 받아야 하기에 변호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언어가 되면 자기 힘으로 재판부와 맞딱뜨릴 수 있지먀, 결론은 재판 절차를 통해 내려진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불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불체자에 대한 대책.

1) 불체자를 고용한 한국 업주는 불체자 인당, 일한 기간당 살떨리는 벌금을 정부가 부가한다

2) 불체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3) 일손이 부족한 회사는 정부가 공신하는 채널을 통해 외국인 구인을 찾는 광고를 하게 하고, 선택된 외국인은 일할 직장을 명시해서 정부가 한시적 근로 비자를 발급하고, 한국에서 근로시 정확한 4대보험 및 세금을 외국 근로자에게 징수한다

독일의 경우 그 4대보험과 세금의 납기 실적으로 거주 허가 연장 및 영주권 자격 부여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

3) 불체자가 공항에서 출국할 경우 출입국사무국은 반드시 체포하여 약식 재판 절차를 통해 강한 벌금을 부가한다.

이러면 불체자는 시간 빼앗기고, 돈 날리고, 비싼값에 비행기표를 다시 사야하고 다중고에 휘말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불체자 문제는 정책 부재와 무심했던 정부의 무능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타국의 좋은 선례들을 보고 숙지하고 하루 속히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면 채용되는 외국 근로자의 수도 파악이 되고, 정부와 인력난과 내수 근로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고려해서 노동 시장에 탄력적인 개입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순수 목적의 외국인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모자르는 경찰력이 불체자 체포에 지금처럼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심하고 멍청한 정부의 소행도 깝깝하지만,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들은 좋은 점 배우겠다고 해외 외유들을 툭하면 나가는데, 도대체 가서 뭐를 배우고 오는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