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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기 환송 고법 또 다시 같은 판결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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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골 때리는 일이 되는 거죠
고법은 법리 대로
그러니 법 적용 제대로 했다고 했는데
1심이 아주 많이 괴상한 판결 이었던 거고
(법리 그러니 법 원칙을 다 어긴...)
이걸 대법서 뒤집음
어라
고법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하지 ?
란 딜레마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듯 한데
어쩌죠?
모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헤라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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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물속에서 꼬르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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