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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체포 후 대통령 권한은? 탄핵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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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이고 재판을 끌며 권한은 유된다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겐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놈들이...
해서 내란죄 구속도 구속이지만, 탄핵안 가결 및 인용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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