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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더기 판구더기 둘 중에 누가 정신병자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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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살인범 뉴스 봤는데

무기징역 + 전자발찌 30년이라는데

무기인데 무슨 발찌????


둘 중 한 놈이 정신병 걸린 건지

무기 때리고 한 10년 있다 풀어줄 요량으로 법이 정신법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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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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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별이님의 댓글

말이 무기이지 중간에 '너 갱생 가능성 있음' 하면 바로 유기로 바뀝니다
그 때를 위한 발찌이지요~ㅋㅋ

우리나라 법이나 판결은 징벌보단 교화에 목적이 큽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 구현'에 목마른 저 같은 시민들이 때때로 판결을 이해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 여친이..ㅎ)

미우님의 댓글의 댓글

저런 개법 개판질이 교화를 방해하는 최고의 적
적당히 뭉개면 겨나오고 돈질 좀 하면 집유인데 교화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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