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이 위헌정당해산 포인트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위헌정당해산 제소는 정부가 하는 것이기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국짐 매국노들 싹다 집어넣고 해산시켜야 합니다.

굥, 국짐이 계속 사법부를 빡치게 만드니 한편으로는 좋은 징조의 태동이라고도 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정부가 그 당사자가 되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문언상으로 보면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해산심판의 청구는 재량행위이지 기속행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