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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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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86만원 평균소득자 국민연금 10년 내도 월35만7000원 불과
다달이 286만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7천원가량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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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70%에서 슬금슬금 줄여서 42.5% 앞으로 40%까지 더 내려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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