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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정부 재원 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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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졌다.
이번 패소로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돈은 1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패소 이유는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정부의 결정’으로 판단해서다.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인 게 한두번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보수든 진보든 특정 정권에서만 벌어진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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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짓거리 해서 피 같은 국민세금 정부 재원만 털리는구만
엄한 짓 해서 돈 날리고 만만한 건강보험료만 올리는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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