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마이너스, 정부도 마이너스...

정부가 감세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세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100조원을 넘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00조 넘게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 기조를 이어갈 경우 더 큰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올해 정부가 쓴 대정부 일시 대출금 누적 금액을 단순히 나눠보면, 한 달간 약 10조~15조원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 평균잔액이 5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융통 기간이 15일인 점을 고려하면 월말 잔고가 찍히지 않도록 수시로 빌렸다 갚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증권 평균잔액은 9월 기준 9조원 정도다.

문제는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자금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통화승수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국채 매도, 통안채 발행 등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오를 수 있다”며 “넓게 보면 ‘인플레이션 조세’와 같다”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중앙은행이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를 활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 취급 규정 자체가 없다. 일본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시중 통화량 왜곡,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한은 차입 대신 재정증권 발행을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