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탄핵 요건

탄핵소추보다 탄핵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이후의 탄핵심판이 더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헌법기관이기에 웬만해서는 법률위반으로는 탄핵하기 힘들것 같고 헌법 위반 여부를 눈여겨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아마도 굥(욕쟁이라 욕을 거꾸로 쓴 늉이라고도 하고 싶다)이 헌법질서를 어지럽게 할 행위가 있게 된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데 국회심의도 거치지 않고 몰래 예산 전용(轉用 용도에 맞지 않게 몰래 땡겨씀)하거나,
법률 제정으로 해야 될 부분을 시행령으로 때우는 행위가 여러번 반복되거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표적수사하도록 지시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들 말이죠.

정권말에 쏟아져 나올 줄 알았는데 초기부터 끊임없이 터지는 거 보면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이지는 않는 거 같네요.
임은정 검사말로는 검사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자기네들은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마인드라고 합디다.
그래서 굥의 위헌행위가 정권말미에는 어느 정도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도층이 현재는 정권교체를 한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당위성을 입증하고 싶기는 하고 윤은 지지는 못하겠어서 국힘이라도 어느정도 지지하는 거 같음.
앞으로 1년 반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 윤정부 실정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힘지지도 빠질 것으로 보이나, 21대처럼 상당수 의석확보는 힘들어 보임.
그러나 상상치도 못한 일이 지금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거 같음.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면,
경제계 쪽이 여태까지 보수성향이 상당히 높았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제대로 대응 못하는 여당정권(검찰+무능한 기재부관료 출신 연합 정권)에 실망해서 어느 정도 노선을 갈아탄 느낌같음.(이번 48초 쇼츠회담 이후 망말의 나비효과가 만만치 않을 거 같기도)

탄핵 시도가 2번, 탄핵 성공이 1번 있었다고 국민들이 탄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탄핵을 접근하다가 거야가 폭망하는 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잘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힘을 탄핵으로 소진하지 말고, 입법활동에 매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