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은 대한민국 기업이노 했으므니이다

아재들, 이거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국회서 국민 입법 사안과 관련해서
사전에 받는 걸 동의
사후에 받는 걸 승인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승인이 맞겠죠?

대표적으로 한국군 외국 파견 관련해서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니 이건 입법 사안입니다

그래서 군 파병을 위해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똘아이 정권이 나타나서 전쟁벌이는데 사후 승인 받는다고 하면 황당하긴 하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저게 (그러니 지금 벌어진 일 같은 ...) 입법사안이냐는 논란 거리인데...  법학자들 사이에선...

그간 헌법- 법률- 명령 - 조례- 규칙 같은 법 체계는 고딩 시절 배워보신 적 있으시죠?

1. 외국과 조약 같은 건데 이게 당연히 입법사안 이라는 설과
2. 그간 한국 정부가 행정명령 같은 걸로 이미 다수 조약 같은 걸 맺은 전력이 있기에 관습법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1설에 따르면 헌법위반이라는 건데

이무 다수의 저런 선례가 있기에 ????  궁금...

국회서 입법 사안 이라고 법 만들어 버리면 그래서 무력화 되긴 가능합니다

단지 외국과 정치적으로 외교가 파탄나긴 하겠죠

헌법 재판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판단할런지 모르겠네요

답이 될런지...

아, 내용 잘 봤습니다.

참고로 조약은 국회입법 사안인
조약 = 법률 과 동격이라고 이해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정신과 벗어나면 그래서 위헌 사안...

미래 청년 육성 자금 어쩌구 하는데, 그거 일뽕 만든다는 얘기같음.

염지랄 처하고 자빠졌네
쥴리 개지랄에 항무늬 대신 감빵 처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