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인텔리전스 유닛(EIU)가 발간한 '2021민주주의지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지난해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 수준이 더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적 참여, 정치적 문화, 시민의 자유라는 5개 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민주국가(8점 이상)’, ‘결함 있는 민주국가’,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하인 45.7%가 민주주의로 분류됐으며, 이는 2020년 49.4%에 비해 많이 감소한 수치다.

2021년 민주주의 지수의 큰 특징으로 코로나19의 출현과 중국의 도전을 꼽았다.

EIU는 코로나19가 전세계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기술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증가하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2021년의 큰 특징으로 중국이 올해 민주주의 모델에 큰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중국은 민주주의 지수 10점 만점에 2.21로 148위를 기록해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특히 평가 지표중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에서 중국은 0점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중국 지도부는 자신들의 체제가 서구의 체제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출현 이후 중국은 코로나19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했다는 사실과 세계에 이를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제로코로나로 방역에 성공했다며 체제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은 16위(8.16점)으로 지난해 23위(8.01점)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에서 9.5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본 17위, 미국 26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