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Re: 김민석 총리지명자의 변 4

[25.6.16. 경제·민생 부처보고 모두발언]

정부 출범 2주만에 새 총리, 부총리, 장관 하나 없이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는 

이례적 상황에 국무총리 후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긴장하고 계실 것이다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가 인사청문회 답변 준비를 위한 학습 차원에서 현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제2의 IMF 위기로 불리어질 만한 현재의 경제 위기의 폭과 깊이 그리고 실체를 점검하겠습니다. 

위기의 실체 명확히 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 있는 100일 내에 실행 가능한 

민생 체감 정치 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각 부처에서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후진했습니다.

3년 동안의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후진을 100일 속도전으로 바로잡는 각오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에 맞게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사를 수렴할 

국민 주권 반영 장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국민주권 반영 장치란 쉽게 얘기하면 국민주권 정부가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에 국민의 의사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반응하는 일종의 플랫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운 K-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꽉 막혀 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대통령께서도 제기하신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등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다섯째, 내란 극복의 위기 상황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 정부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 이행입니다.

정부가 출범한지 2주가 되었고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이제 이미 상당수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연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온 국민의 우려와 상당한 국민들의 안전과 연결된 

대북 전단에 대한 처벌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점검하라 하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 

바로 후속적으로 더 구체적인 구체적 고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는 실용 정부로 민생 성과에 올인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취임한 지 2주 만에 

공식적으로 국정을 보좌해 줄 시스템이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G7으로 출국한 사흘간의 기간이 대한민국 공직자들한테 있습니다. 

이 사흘간의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알아서 

또는 비상 근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비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자리는 한번 다같이 점검하고 운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정부의 성격과 변화와 상관없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실력을 닦아오시고, 각 부처 내에서도 중심을 잡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말씀을 듣고 학습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