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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역대정부의 탕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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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들이랑 비교해서 상당히 적은돈이라는것과
정말 최소한으로 한것 같기는 해서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
재기의 기회를 주는 목적이라면 차라리 정부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던지 해야지
무작정 탕감은 모럴해저드를 막기 힘들어 보임
저분들은 신용불량자로 평생을 묶여 살기때문에
경제활동이 제약되어 피싱출금책 같은 불법의 경계로 넘어 갈 가능성이 큽니다
7년 5천 이 크다면 클수 있지만 시장에서
저런 채권은 생각보다 헐값에 거래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채권을 사들여서
이분들 합법적 경제활동의 주체로 만드는건
비용대비 실익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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