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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최악의 시나리오 대한 소재인 변호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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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가>
"이재명 1명에게만" 형사소송법을 아래와 같이 해석해서 즉일 선고 가능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 20일 기간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의무
- 상고심에서 접수한 날 상고기각 판결
"윤석열 1명에게만"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해석해서 구속취소 한것 처럼
만약 대법원이 이렇게 진행한다면,
국회에서 실시간으로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선고 직전에 전원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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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란죄로 공수처에 접수
대법관에서 하루아침에 죄수로....
남들을 심판하던 법비들이 수인이되어
감옥에 수감되는 희대의 사건을 조희대가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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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으는 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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