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용해인의 궤변을 확인해주는 글

<우희종 교수님 견해>

과거 더불어시민당 대표로서의 견해;

민주당에 제명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이는 위성정당이건, 비례당이건, 일반 정당이건 모두 정당이기에, 

특정 정당 의원이 당을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민주당 공천으로 의원이 된 사람이 국힘당으로 (그 역도 마찬가지) 간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국힘당에게 우리당 공천으로 의원된 사람이니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격이다. 

자당 의원이 당을 옮긴다고 해서 그 선택에 대해 입장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당에 받지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용의원 입장과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정치는 신의여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의 소중함도 존중하면서)

논의 발생 배경;

국힘당 위성 정당이 처음 출현했던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던 위성정당(정치개혁연합)이 아니라, 

시민이 모인 '더불어시민당'이 국힘당 위성정당을 막는 역할을 했다.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던 당시 거대 여당 민주당은 

개정에 손도 대지 않은채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위성 정당(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다.

이런 흐름을 전제로 과거 동일 목적의 플랫폼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대표로서 말한다면, 

이번 용혜인 의원의 민주당에 대한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어느 당에서건 비례정당에 참여한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자신이 어느 정당으로 갈 것인지는 의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이 

한시적 비례정당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21대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의원이 된 용의원 스스로 잘 알 것으로 본다. 

당시도 의원이 된 이들에게 당 선택권을 자율적으로 주었고, 

각 의원들은 자신이 선택했다. 

이번에 기본소득당에서 위성정당으로 가 선출된 의원이 

본인 소신에 따라 최종적으로 민주당을 선택한들 

그것은 기본소득당의 문제일지는 몰라도 

선택받은 당이 거부할 근거나 이유는 없다.

기본소득당의 심정은 이해하나 특정 정당에서 파견한 

위성정당 의원이 최종적으로 다른 당을 선택할 때, 

그것은 시민 추천이건 정당 추천이건 불문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지난 21대 총선 때의 경험을 기억하면 되겠다. 

이 건으로 양당이 감정 상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와 같이, 

양당 정치를 심화시키는 현 선거구 제도를 포함해, 

선거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위성정당이 나올 여지가 없도록 한다는 약속은

국회 회기를 떠나 당이 존속하는 한 여전히 유효함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