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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청년이 시력을 잃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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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imgur.com/dxm4uuz.jpg)
저 놈의 집행유예는 누굴 위한 제도 인건가..
이런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감.
왜 이리 한국의 법들은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할까..
미국의 징벌적 손배나 형벌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죄를 짓고 법을 어겼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합당한데 이래저래 다 빼주고 그러면 정작 형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와 처벌이 없는데 재발이 안될리가 있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어째서 한국에선 이런 산재들이 끊임없이 생기는지 원인을 따져보면
난 회사보단 검찰,법원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함.
처벌기준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닌거 같음 처벌할 의지가 없는 거 같아.
잘못을 해도 처벌을 제대로 안 하면 잘못이라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지.
벌금조차 저따위라면 범죄를 묵인하는 하는거랑 뭐가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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