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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간 연락 없다 아들 죽으니 등장한 엄마.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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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국회에 구하라 법이라고 상정 되어있지 않았나? 해서 찾아보니..
'구하라법', 공무원엔 적용되는데…국회에서 통과안되는 이유
머니투데이
- 김태은 기자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3121700661572022.02.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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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영교 "법무부 안 전국민 구할 수 없어…법사위 계류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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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312170066157
민주당에선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통과를 주장 했으나 법조계에서 반발 중으로 통과가 안됐다고.....
씨발 법꾸라지들 좀 싹 쓸어 버렸으면 좋겠다.
법이란게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에 준해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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