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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폭행 여성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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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D2FZF95RJ8MD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특수 상해도 기소 유예. 결국 전과 남지 않고 끝남.







합의 하지 말지. 근데 가장이라 어쩔 수 없었겠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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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날으는 황웅
댓글 4

IbelieveinYou님의 댓글

특수상해가 기소유예가 되는 세상...
저러니 경찰기 검찰에 송치하면 무조건 기소하라는 거지..
판단은 판새가 하라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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