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형을 선고 받은 아버지

​​​​​​​(위는 딸이 쓴 편지)

1. 딸이 재혼한 아버지+아이를 낳은 새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며 가출과 일탈을 하게 됌.

 2. 아빠가 체벌과 훈육을 하자 사이가 어긋나게 되고, 

딸은 가출해서 들은 조언으로 남친과의 성관계 경험을 아버지로 치환해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함.

 3. 경찰에선 상세한 조사를 위해 전화로 출석 요청을 했지만 거짓말을 했던 딸은 무서워서 출석에 응하지 않음.

 4. 결국 3년 후 검찰에서 아빠를 '친족 강간'으로 기소하고 딸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함.

 5. 딸은 남친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며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어 무고한 것을 후회했지만 여전히 증인 출석은 하지 않음.

 6. 하지만 딸이 '성매매 알선영업'으로 잡히게 되면서 강제로 재판에 나오게 되고 무고였다고 진술함.

 7. 하지만 법원에선 성인이 된 딸의 증언보다 딸이 중학생 시절 과거에 했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더 신뢰하며 아빠에게 12년형을 선고함. 1심만 그런게 아니라 1,2심의 결과임.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일관된 거짓말도 가능하기 때문.

진실과 정의 보다는 사건 실적이 더 중요한 사법계...

주옥 같은 오랜 관행

사법부의 관행은 헌법 보다 위에 있음

자신들의 헛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 아닐까?

진술만으로 자기들이 유죄라 판결 내렸는데

지금에 와서 무죄라 밝혀지면 자신들의 잘못이 되기때문에 인정하지 않는거 아냐?

예전에 신고 학생들이 성범죄 아니라고 진술 번복해도 아냐 너네들은 성범죄 피해자 맞아 우겨서

선생님 자살하게 만든 사건이나 이거나

가짜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혀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겨버리면 그냥 유죄네

뭐 이런 말같지도 않은

예전부터 계속 잘못된 유죄추정때문에 위험 시그널이 나오는데도 국회의원들과 판사들은

오히려 더 오류를 저지를수 있는 법을 만들고 판결하려하니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걸로 오히려 진짜 피해여성들은 가짜로 몰릴까봐 움츠러 들거 같고

가짜 피해자들은 법의 헛점으로 자기 분풀이나 돈벌이로 남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하아 정말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