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한테 나체사진 찍히고 성폭행 당한 여자

그리고 무고는 잘해봐야 집유겠지.

나라가 안정되면

무고죄는 100배 처벌 청원 해야 함

악행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의 이득을 노린자는 

처벌이 최소 의도한 피해나 이득보다 커야한다.

사기도 그렇고 성범죄 무고도 그렇고 

어쩌다 걸려도 무시할 수준의 처벌이 다반사니 

국가가 범죄를 방조한다 봐도 된다.

진행중인 법원의 내란까지 

모두 종식되면 국회에서 발의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