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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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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119708&CMPT_CD=MTO99
https://v.daum.net/v/20250416180523302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헌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 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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