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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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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적인 제도라는 건 확실함





다카키 마사오가 만든 제도지





주민등록제로 피해를 볼일이 있나?


국가에서 만든 제도 때문에 범죄 예방 신원 보증 이점이 큰 듯



     -    등록제 자체가 국가가 국민을 전쟁 자원으로 보고 강제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거라 그럼.


          지금이야 코로나를 거쳐서 진짜 신의 한 수처럼 느껴지지만,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아주 경기를 하더라.

          

          마치 울 나라 사람들 신발 신고 집안에 들어오는 거 침대에서 신발 신고 자는 거 싫어하는 거처럼






공산 독재 정권이나 특정 권력 집단에 의해 시민 통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점이 훨씬 더 큰 듯....


대신 정보 조회할 경우 조회한 사람,이유...이런 정보들 다 남기고 공개 가능하게 해서 악용 소지를 없애야 함.





어느 국가처럼 예방 주사 맞고 또 맞고 일주일에 20번 맞는 일은 최소한 없지.




그러니 독재로 흐르지 못하게 정치에 관심 갖고 신경 써야지 ...





관련자료

  • 서명
    날으는 황웅
댓글 3

IbelieveinYou님의 댓글

정보조회하면 기록 다 남아요...
그래서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이 지랑 사이 안 좋은 사람 조회했다가...
조회한 공무원이랑 지랑 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걸렸어요.
당연히 형사기록도 조회기록 다 남고...
은행조회한 거랑 신용조회한 거랑 남이 해도 다 남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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