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분류
캐디 피범벅 만들고 3시간 동안 남은 골프 치러 간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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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작년 4월 사건 직후 뉴스 내용)
(아래는 최근 1심 판결 결과)
1년 간 연락 없다가 재판 때 나와서 눈물 몇 방울에 선처?
ㅡㅡ 제대로 사과도 안 한 거 같구만 선처를 해주나?
전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썼나?
판사한테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면,판사가 용서하고 용서 되는 세상
판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이냐?
판사 이 새끼들은 지가 먼데 반성을 했니 마니를 결정해?
그리고 애초에 반성의 기준이 애매한데 양형에 참고 해도 되나?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판사가 어떻게 알지?!
반성한다고 판단해서 참작해준다면 나중에 그게 아닌 거로 드러나면 책임은 누가 지나?
앞으로 판사, 검사 평가 제도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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